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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주 안건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운송시장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해 약 한 달간 ▲안전운임제 개선 ▲운송시장 구조개선 등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총 8차례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이달 18일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표준운임제 도입과 위·수탁제(지입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화물업계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은 "표준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은 보전하면서도 화주와 운수사 간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운임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을 매년 공포할 예정이다. 다만 표준운임제는 차주와 화주, 운수사간 운임을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기존의 안전운임제와는 다르다.

국토부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한해서만 표준운임제를 적용, 3년 일몰제로 2025년 12월까지 운영하고 추후 지속·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제 운송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차 번호판만 빌려준 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화물차 운송면허의 신규 발급이 제한된 것을 악용해 번호판 대여 장사로 이익을 갈취하는 지입 업체들 때문이다. 현재 화물시장의 92.5%가 지입제로 운영되면서 월 위·수탁료(20~30만원), 번호판 사용료(2000만~3000만원)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입제가 폐지되는 대신 그간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하던 차주들은 직접 번호판을 받아서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입제 폐지로 위수탁 전문회사의 대·폐차 비용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수십~수천에 달하는 번호판 사용료 지출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득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밖에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의 복지 증진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